논란 불거진 근로시간 개편안 입법예고 마지막날, 이같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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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고용부) 이정식 장관은 개편안 입법 예고 기간 마지막날인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은 내용의 향후 계획과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또 지난달 초 개편안 공개 이후 입법 예고 과정에서 불거졌던 문제점을 되짚고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이 장관에 따르면 우선 다음달부터 7월까지 전 계층의 국민 6000명을 상대로 집단 심층 인터뷰(FGI·Focus Group Interview)가 진행된다. 인터뷰 내용에는 개편안을 비롯해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 확보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질문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번 인터뷰는 지난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서울대 사회과학대가 실시했던 노사관계 개혁방안 관련 조사 이후 가장 큰 규모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며 "혹시라도 '답을 정해놓고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문항 선정 등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개편안의 공개 및 입법 예고 시점 등과 관련해선 "지금으로선 새 개편안에 담길 내용과 도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 오는 9월 정기국회 및 내년 총선과 상관없이 내용 보완이 우선이고 그때까지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실 근로시간 단축이란 개편안의 근본 취지를 제대로 알리지 못한 걸 반성한다. 앞으론 시간 논쟁보다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일할 것인가' 논의에 주력하고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주 60시간이든 48시간이든 실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데 주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주 60시간 상한캡' 적용 발언에 대해서는 "현행 주 52시간제에 (5~30인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 일몰제까지 포함해도 60시간이 넘으면 건강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의 발로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발언의 전달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가 "대통령 개인의 생각일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던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 말씀은 개인 생각일 수 없다.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며 더 이상의 잡음 확산을 경계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3월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주 최대 69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오는 6~7월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청년층을 위주로 '공짜 노동'과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자, 윤 대통령은 발표 8일 만인 지난달 14일 보완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