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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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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04. 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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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과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일로 국민들에게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당은 정확한 사실파악과 빠른 사태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병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일을 언급하며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세 사기에 대해 단순한 사기 사건의 일종이 아닌 중대한 민생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정부가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에서는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의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이 아니어도 좋다. 어떤 대책이든 좋으니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힘을 합쳐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살기 위해 구한 집이 도리어 삶을 옥죄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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