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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글로컬大 반발 움직임에 “결코 30개만 살리기 위한 정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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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3. 04. 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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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지역 총장 협의회와 간담회
대전대학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남지역 총장 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제공=교육부
지역 특성화에 맞는 지방대학을 키우는 '글로컬대학 30 추진방안'과 관련해 교육 공공성 파괴, 대학 양극화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결코 30개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1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남지역 총장 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글로컬 대학 추진방안은 혁신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전날(18일)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2026년까지 총 30개 대학을 선정해 학교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글로컬대학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5쪽 짜리 '혁신 기획서'를 제출하고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혁신 내용은 학과 간 통·폐합 등 사실상 대규모 구조조정안이 핵심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대학이 절체절명의 위기인 상황에서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폐교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학계에서는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이 '지방대 생존 경쟁'이자 '살생부'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와 글로컬대학 추진에 대해 "고등교육 전반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학문 생태계를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대대적인 반대 움직임을 예고했다.

반발 움직임을 의식한 듯 이 부총리는 "글로컬 대학으로 시작된 혁신과 변화를 통해 모든 대학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집행권(2조원 규모)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라이즈에 대해 "교육부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기 위해 시작했다"며 "중앙부처가 대학을 지원할 때 가지는 큰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고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변화"라며 말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을 지원하는 체제가 중앙집권적이어서는 선진화된 모델을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자체도 대학에 대한 지원을 준비하면서 벌써 많은 변화가 시작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코 교육부가 책임을 면하기 위한 권한 이양은 아니다"라며 "이런 변화의 골든 타임에 모두가 동참하시길 바라고 교육부가 여러분들의 변화에 파트너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광섭 한남대 총장 등 대전·세종·충남지역 총장 협의회 회원교 총장들이 참석해 글로컬 대학·라이즈 현장 안착 방안, 유학생 유치를 통한 지역대학의 발전 방안, 대학의 재원 확충 다변화 등을 논의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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