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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세사기 피해 근절 방안에에 역량 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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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04. 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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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先)구제 후(後)구상’ 등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야”
최고위 발언하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가 피해 구제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잇따르는 전세사기로 주거불안이 심화되면서 전세 거래도 씨가 마르고 있다"며 "사태가 어디까지 악화될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보여주기 식 땜질 처방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면 안 된다"며 "경매 일시 중단이나 저리 대출 같은 시간벌기용 대책도 필요하나 근본적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보다 더 많은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당장에 '선(先)구제 후(後)구상', 긴급 주거지원, 피해 유형별 대책 수립 같은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아울러서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처리에도 초당적으로 나서 주십사 정부·여당에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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