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쟁 지역에 ‘살인’ 수출하고 무슨 염치로 한반도 평화 요청하겠나”

“분단국가로서 분쟁 지역 살상 무기 제공은 자가당착”
“尹, 발언 철회하고 사과해야…대통령발 외교 참사 국민이 용납 않을 것”
“분쟁 지역 무기 지원 국회 동의 받도록 관련법 제정·개정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해 조건부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윤석열정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발언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발언과 이에 대한 러시아 측 반발과 관련해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격랑을 몰아오고 있다"며 "러시아에 대해 사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외신을 통해 대통령이 언급하는 바람에 평지풍파를 일으킨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외교라고 하는 것은 전략적인 자율성도 중요하고 필요할 경우 모호성도 유지해야 하고 행동과 표현이 다를 수도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군수 지원 문제에 대해 직설적인 언급을 공개적으로 하는 바람에 러시아로서도 공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전쟁 지역에 '살인'을 수출하는 국가가 무슨 염치로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를 요청할 수 있겠나"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무기 지원 발언의 진위를 국민께 직접 소상히 설명 드리고 사과하시라. 그리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단순히 중국과 대만 간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중국의 반발을 부를 것이 뻔한 대만 해협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외교적 자충수"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충돌하는 지역"이라며 "이를 기회로 활용할 때 우리는 흥했고 강대국 사이에 휘둘릴 때 우리는 위기였다. 그래서 한반도의 외교는 더 정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권국가로서 제1의 외교 원칙은 바로 국익이어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국익을 위해서 필수적인 중국, 러시아와의 우호관계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어떤 방식의 합의도 해서는 안 된다"며 "어떤 형태, 어떤 방식으로든 분쟁지역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표명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불개입 원칙을 관철하고, 공동성명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더 이상의 퍼주기, 국익 훼손 외교를 하지 말라. 진영 대결의 장기 말을 자처하면서 나라와 국민을 벼랑으로 모는 우를 더 이상 범해선 안 된다"며 "국격 저하, 국익 훼손,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대통령발 외교 참사를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과 외교 당국은 책임감을 가지고 국익에 기초한 유능한 실용외교에 전념해 달라"며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데에서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익을 위협하는 모든 말과 행위를 막아내는 방파제가 되겠다"며 "분쟁 지역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법의 제정·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을 묻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침략 전쟁으로 부당하다, 철군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국제 경제제재에도 동참했다. 비군사적 부문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하고 있다"며 "저는 그 점에 대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이미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발생할 경우 등의 조건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지적에는 "만약에 뭐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 그런 얘기는 외교서 불필요한 것"이라며 "가정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으나 사실은 가정은 본론을 말하기 위한 전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에서 벌어지는 인권의 침해나 이런 데 관심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게까지 가정해서 얘기할 만한 사항이었는가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외교적 언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도 판단도 행동도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