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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최고경영자(CEO) 겸 편집장 스티브 포브스는 23일 뉴욕에서 독일 출신 언론인이자 사회학자인 라이너 지텔만 박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과 EU(유럽연합)가 최근 반자본주의적인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포브스는 헤리티지재단이 1995년부터 발표하기 시작한 미국의 경제자유지수가 올해 가장 낮게 평가됐다는 지텔만 박사 지적에 "21세기 들어 엄청나게 강화된 미국의 규제 강도가 미국의 경제적 자유 감소를 초래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잠시 완화되는 듯 했던 미국의 규제 강도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정권을 잡은 이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포브스가 미국의 경제자유지수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꼽은 사례 중 하나는 전기자동차 산업에 대해 제안한 규칙이다. 그는 "바이든 정부는 강압에 의해 내연기관 사용을 파괴하고 자동차 산업을 (정부의) 가상 병동으로 만들고 싶어한다"고 독설을 날렸다.
특히 포브스는 EU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시킨 것에 대해서도 "이 같은 조치는 기업(생산자)과 소비자가 아닌 정치인이 상품 생산 여부를 결정한 것"이라며 "유럽이 사회주의식 계획경제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와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포브스는 지난해 말까지 강세를 보였던 달러화의 위세가 최근 들어 한풀 꺾인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미국의 경제적 자유가 감소한 두 번째 요인은 정책 입안자들과 전문가들에 의해 절대적으로 무시되는 것, 즉 달러화의 평가절하였다"며 2000년대 초반 부시 행정부의 의도적이지만 불안정한 달러화 약세 정책으로 물가와 주택가격 등이 급등했고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졌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포브스는 "물론 2008년 위기는 지나친 규제 완화로 고삐 풀린 자유시장에 기인한 측면이 있지만, 이 대재앙 이후 미 연준(FRB)과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은 코로나19 사태 등 위기 때마다 금리를 억압하고 유동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며 "경제적 자유 하락 문제를 풀 해독제는 간단하다. 세율을 낮추고, 달러를 안정시키고,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실리콘밸리은행(SVB)발 금융위기 우려에 대처하는 유일한 현실적인 방법은 세율 인하, 지출 억제, 규제 완화, 안정적인 달러 등 호황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는 대부분 2차 세계대전 이후 GDP 대비 미국 부채가 120% 이상에서 35% 정도로 증가했을 때 우리가 1970년대 초 금본위제를 폐지하기 전에 했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봉쇄조치에 따른 혼란과 각국 정부가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린데 따른 결과라고 진단했다. 포브스는 "불행하게도 미 연준과 다른 중앙은행들은 당신이 경제를 침체시키고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 인플레이션과 싸웠다고 생각한다"며 "2세기 전에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내렸던 처방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