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장률 0.4~0.5%p 낮춰…부동산 PF 정책대응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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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 황세진 경제전망실 전문위원과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2일 '금리 인상의 주택건설에 대한 영향과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DI는 기준금리가 1%포인트 추가 상승하는 경우 주택가격 상승률이 4%포인트, 주택착공 증가율이 7%포인트 각각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가격을 낮추고 이에 따라 주택 착공도 줄인다는 것이다.
최근의 금리 인상이 주택건설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내년 성장률을 0.4∼0.5%포인트 각각 낮출 것으로 봤다.
KDI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일부 신용경색이 발생하며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금융시스템 위기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정책적 대응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다만 주택 건설이 상당 기간 위축되면서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는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이 수요 변화에 더욱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정비하는 노력은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DI는 또 건설비용의 상승으로 건설사와 정비사업 조합 간 갈등이 빈번해지면서 공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