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000억원 해외법원 유출...사건 현장성·즉시성 확보 위해 인천이 최적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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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난 4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 범시민운동본부 주최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촉구대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범시민촉구대회에 참석한 항만·시민단체, 법조계, 학계, 정치권 인사 등 200여명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있으며, 해사사건의 현장성·즉시성 확보, 국제 해사사건의 수요 창출의 최적지인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를 다졌다.
범시민운동본부 본부장인 김유명 변호사는 명실공히 해양강국인 대한민국에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연간 5000억원의 법률비용이 해외법원으로 빠져 나가는 것에 대해 개탄하며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이 있어 국제 해사사건 수요도 창출할 수 있는 최적지인 인천에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는 상임대표인 (사)인천항발전협의회 이귀복 회장, 인천상공회의소 심재선 회장, 인천지방변호사회 안관주 회장을 주축으로 인천지역 14개 시민단체가 공동대표로 참여한 민간단체연합이다.
앞으로 범시민운동본부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 관련 입법지원 활동과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운동 전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법원이다. 국내에는 아직 설치돼 있지 않아 외국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설치 당위성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22년 인천연구원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를 통해 국내에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이로 인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이 연간 2000억원~5000억원 규모로 추산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 해사전문법원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으나 설치지역과 관할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해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해 여러 지역에서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이다.
인천연구원 연구용역 자료에서는 수도권에 해사전문법원 주요 수요자인 선주의 64.2%, 국제물류 중개업의 79.9%을 비롯해 주요 로펌이 소재해 있고 해외 해사법원의 접근성,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인천시가 해사전문법원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해사사건을 국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국부 해외유출을 막고, 해사소송 전문인력을 양성해 해운?항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항이 있는 인천에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 내 학계·법조계·언론과 인천시민들의 지지와 공감대 형성 및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