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노조, 조합원 위해 존재…정부가 보충적 개입 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박성일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노조는 간부가 아닌 조합원을 위해 있는 것이다. 노조 조합원의 권익이 침해당하면 정부가 보충적으로 개입해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취임 1년을 앞두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에 따른 노정 갈등과 관련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가 노조에 보조금과 기부금을 주면 당연히 형평성에 맞게 공시까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민여론조사 부가 조사를 해봐도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반칙과 특권을 배제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했다.

그는 "반칙과 특권을 배제한 노사 법치주의 확립, 회계투명성 강화 등을 계속해 나가면서 제도적으로 미흡한 것을 고쳐나겠다"며 "과태료만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수정·보완 작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노동규범을 현대화하는 작업으로 여론수렴을 거쳐 7월말까지는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느냐는 질의에는 "가정적 상황을 염두에 둔 답변은 안 드리는 게 맞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