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 장악한 극우야당 유신회, 고교 무상교육 카드로 차기 선거 조준

지난 4월 치러진 일본 통일지방선거 뒤 지역정당인 오사카유신회 소속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 당선자(오른쪽)와 요코야마 히데유키 오사카시장 당선자가 악수하고 있다. 요시무라 오사카지사는 9일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고교 수업료 완전 무상화를 도입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교도, 연합

일본 간사이지방 지자체인 오사카부(大阪府)가 중앙정부에 앞서 고교 교육 무상화를 실행한다. 일본 정치권 일각에서는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사카부와 오사카시(大阪市) 지자체장 자리를 장악한 우익성향 야당인 일본유신회가 고교 무상교육 카드로 이 지역에서 정부와 자민당에 대항하는 견제자 자리를 굳건히 하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10일 산케이,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고교 수업료 완전 무상화를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오사카부는 관할 공립 고등학교에 다니는 일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수업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요시무라 지사는 "내년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부터 우선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 부모의 소득제한을 철폐해 수업료를 감면하고 2026년까지 적용 대상을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행 제도 하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사립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무상화를 시켜나갈 방침"이라며 오사카부와 인근 지역에 위치한 사립고등학교와도 이 문제를 협의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눈에 띄는 대목은 60만엔(한화 약 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사립 고등학교가 지불하도록 하고, 그 상한 기준도 점차 낮춰나가는 '수업료 상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까지 언급했다는 점이다. 특히 주민세를 추가 징수하지 않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정 내에서 다른 예산들을 긴축해 재정 부담금인 382억엔(한화 382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매우 파격적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오사카부가 이처럼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차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이자 강력한 지역 경쟁자인 자민당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니시다 료스케 도쿄 공업대학 교수는 "비록 선거를 앞두고 지역 유권자를 의식한 것이라고 해도 정부가 못하는 중요한 정책을 내놓은 것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며 "그간 정부가 말로만 떠들고 오히려 관련 예산을 깎았던 것과 달리 오사카부가 증세 없이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자민당과 비교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증세 없이 무상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며 요시무라 지사와 일본유신회 방침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다. 무엇보다 "다음(선거)에 자민당 후보를 뽑지 않을 이유가 또 생겼다"는 반응도 적지 않아 차기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일본유신회가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