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퇴치 TF', 편파·불공정성 개선할 제도 개선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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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퇴치 TF'는 네이버 등 '키워드 추천' 서비스 도입 계획에 따른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뉴스포털과 관련한 주요 논란을 신문법 등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 포털 다음과 네이버는 여론 조작 등 논란을 낳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 서비스를 각각 2020년, 2021년에 폐지했다. 그러나 최근 실시간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 출시에 잇달아 나서면서, 일각에서 '실검 서비스 부활'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 '가짜뉴스 퇴치 TF'는 거대 뉴스 포털의 시장지배적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 기사 배열 등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침해 구제, 뉴스 포털과 공급자의 공정 상생 환경 조성, 여론 다양성 확보 등에 대한 제도 개선책도 논의한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채널을 강화하고 국회, 전문가 등과 협의해 뉴스포털의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정책적 대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뉴스포털에도 편향성·불공정성 논란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과 시정 방안 마련에 더욱 힘써줄 것을 촉구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거대 뉴스포털이) 영향력과 파급력의 엄청난 덩치에 비해 저널리즘적 책임감은 부족하다는 여론의 부정적 시선과 국민적 불만이 확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며 "'영향력과 책임감'이란 저널리즘적 균형 의식은 뉴스를 다루는 어떤 형태의 매체와 구성원에게도 유효하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네이버, 다음과 같은 거대 뉴스포털 리더십들이 이런 논란에 대해 자체 대책과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