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사실상 마지막 기회”… 기재부 호소 통할까

나라살림 적자 1분기에만 54조원
제도 도입 급한데… 여야 이견 여전
16일까지 법안 심사 후 22일 의결
"법제화 늦어지면 국정동력 저하"

올해 들어 재정적자가 54조원까지 불어나면서 올해 정부 전망치에 육박했다. 이 기간 나랏빚도 20조원 증가했다. 이처럼 재정건전성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나랏돈 씀씀이를 줄이는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열렸다.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도입을 호소하고 나섰지만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도입시기를 두고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총선을 1년을 앞뒀다는 점도 변수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4조원으로 적자 폭이 1년 전보다 8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58조2000억원)의 92.8%에 달하는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 기간 중앙정부 채무는 1053조6000억원으로 작년 결산과 비교하면 20조2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올해 중앙정부 채무에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한 국가채무가 1134조4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16일까지 경제재정소위에서 안건을 논의하고 합의된 법안은 2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폭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나라살림이 녹녹지 않으니 나랏돈 씀씀이를 제어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재정준칙의 국회 통과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확장재정으로 국가채무가 대폭 증가하고 대규모 적자가 만성화되고 있다"면서 "고령화, 성장잠재력 하락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지출소요 감안 시 향후 재정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미래대비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내놓은 경제전망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큰 폭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재정건전성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며 정부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다만 정부의 바람처럼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재정준칙을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더 필요한 시기라며 맞서고 있어서다. 이번 법안 심사에서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될 경우 재정준칙 도입은 시간 부족으로 논의도 못 해보고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앞서 여러 차례 열린 경제재정소위에서도 재정준칙 도입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이와 함께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도 재정준칙 도입을 어렵게 만든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쏟아내야 하는 정치권에서 지출을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부담스러운 탓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가 다시 이뤄지는 건 다행이지만 야당의 입장이 부정적인데다 내년 총선까지 앞둔 만큼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며 "총선 이후 여야의 국회 좌석 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준칙 통과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유야 어쨌든 재정준칙 법제화가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의 국정 동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