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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 “5G 중간요금제 도입, 누리호 발사 성공 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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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기자

승인 : 2023. 05. 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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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간담회…"5G 중간요금제, 국민 부담 덜어"
"28㎓ 대역 실패 아냐…사업자·서비스 지속 발굴"
"5월 누리호 3차발사, 연내 우주항공청 개청 목표"
인사말 하는 이종호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취임 1년을 맞아 그간의 정책 성과로 '5G 중간요금제 도입'과 '누리호 발사 성공과 다누리의 달 궤도 진입'을 꼽았다.

17일 세종시 과기정통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1주년 간담회에서 이종호 장관은 최근 통신업계의 주요 이슈인 5G중간요금제와 28㎓ 대역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장관은 "청년과 시니어 전용 요금제와 다양한 중간요금제가 출시되면서 고물가 시대 국민 부담을 덜었지만, 여전히 5G 서비스 품질과 요금에 대한 지적은 제기되고 있다"며 "통신시장에 실질적이고 활발한 경쟁이 이용자 편의로 이어지도록 상반기 중 관련 대책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6월 이용자 편익이 제고될 수 있는 통신시장 경쟁 촉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SK텔레콤(SKT)이 할당을 포기한 5G 28㎓ 대역과 관련해서는 사업자와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28㎓은 자율주행과 스마트팩토리 등 5G B2B에 필요한 대역이지만, 고주파 대역 특성상 장애물을 피하기 어렵고 도달 거리가 짧아 전국망 용도로 쓰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장관은 "SKT가 주파수 할당을 취소해 유감스럽긴 하지만, 기업의 요구가 있어서 28㎓ 대역을 시작했던 만큼 정책 실패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28㎓를 바로 휴대폰 단말기로 수신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지하철 와이파이를 비롯해 하이브리드 형태 등 28㎓를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려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또 지난해 6월 2차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와 지난해 12월 달 궤도에 무사히 진입한 다누리 개발 성과 등 우주개발 역량 강화도 취임 후 이룬 성과로 꼽았다. 그는 "지난해 6월 누리호 발사 성공과 한국 첫 달 궤도선 다누리의 달 궤도 진입 성공으로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했다"며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우주개발 역량을 계속해서 제고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차세대발사체 개발과 우주개발 전담기구인 '우주항공청' 설립에 착수한 점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발사체 기술의 기업이전으로 민간중심 우주경제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달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돼 있으며, 3분기에는 차세대발사체 개발에 본격 착수해 독자적인 우주탐사 기술을 고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도 이해를 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이달 상임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등 가능한 올해 안으로 우주항공청이 개청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종호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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