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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아사히, 산케이 등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이 전날 발표한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현장을 너무 모른다'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자민당은 지난 10~11일 이틀간 '교육인재 확보를 위한 특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교직원 부족 문제 해결과 처우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및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정조회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립학교 교직원의 잔업수당을 현행 4%에서 10% 이상으로 증액하고 예비교직원의 (대학)학자금 대출을 면제시켜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6월에 정부가 발표할 경제재정 운영 방침 안에 이를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잔업수당 인상과 학자금 대출 면제 방침은 일본 교육계의 고질적인 교직원 수 부족과 그에 따른 업무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의 일환으로 마련됐지만, 정작 현장의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현행 잔업수당 4%는 1971년에 정해진 금액으로, 당시는 월평균 8시간 정도의 잔업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2022년도 문부과학성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일본 교사들의 평균 잔업시간은 월 80시간이상으로 현행 잔업수당 4%가 처음 마련됐을 때와 비교해 무려 10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다. 담당 수업 외에 담임학급 관리와 방과후 부활동 교육 등을 포함해 한 명의 교사가 해야 하는 업무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탓이다.
이처럼 과중한 업무 탓에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지킬 수 없게 된 점이 전국적으로 교직원 부족 현상이 나타난 주된 이유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여당이 이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이에 임시방편으로 교원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을 특채로 뽑는 지자체도 늘어났다. 문부과학성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2558명의 교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최대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협회는 "업무 부담을 줄이고 처우개선을 해달라. 잔업시간 또한 법으로 상한선을 정해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지만, 그에 대한 정부여당의 해법은 잔업수당을 늘리는 식의 땜방식 처방일 뿐이라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하기우다 정조회장의 발표를 접한 전현직 교사와 국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여당이 교직원 부족을 돈 문제로 보는 한 교직원의 근무환경은 절대 나아지지 않는다"며 "교사가 과로사로 쓰러지는 사례가 속출하는데도 이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