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최저 수익률에도 국민연금 ‘양호’ 판정…60개 기금사업 구조조정

정보통신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 권고
사학연금, 고용보험 등 12개 기금 '우수' 이상 평가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수익률이 -8.22%를 기록해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았지만 평가 등급은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수익률 하락 폭이 5대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60개 기금사업은 구조조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고, 통신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통합을 권고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기금평가 결과를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민간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시행한 기금 운용실태 및 존치 여부 평가 결과를 정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다.

◇60개 기금사업 구조조정…2개 기금 통합 권고
기금의 존치 타당성, 사업 적정성 등을 살펴보는 기금 존치평가에서는 18개 기금의 60개 사업에 대해 구조조정과 제도개선이 권고됐다. 권고 비율은 12.2%로 2021년 5.1%(25개)와 지난해 7.4%(31개)와 비교해 크게 늘어났다. 다른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주파수 수급 및 정비체계구축 등 8개 사업은 구조조정 권고를, 지원 대상 및 방식 개선이 필요한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52개 사업은 제도개선 권고를 받았다.

13개 기금은 여유자금의 규모 조정이 권고됐다.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여유자금이 과다한 8개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탁을 확대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여유자금이 과소한 5개 기금은 사업 조정 및 신규 수입원을 발굴하라고 권고받았다.

아울러 정보통신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2개 기금은 통합이 권고됐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추세에 따라 정보통신과 방송통신의 경계가 모호하고 기금의 기능, 역할, 재원조달 방식 등이 유사하다는 판단에서다.

◇마이너스 수익률에도 국민연금 '양호'…국민체육기금 '미흡'
고용보험기금 등 30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인 기금은 13개(43.3%)로 작년(14개·43.8%)과 유사했다.

사학연금과 장애인고용기금 등 4개 기금이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 등급을 받았다. 고용보험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 등 9개 기금은 '우수' 등급을,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등 12개 기금은 '양호' 등급으로 평가됐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원자력기금 등 5개 기금은 '보통' 등급, 국민체육기금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기금 규모가 커 별도로 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은 지난해 -8.28%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수익률이 가장 낮았다. 마이너스 수익률은 2000년(-0.05%), 2008년(-0.21%), 2018년(-0.89%) 이후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금리상승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과 주식·채권 시장의 동반 침체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기금은 수익률이 크게 하락하면서 평점도 지난해 79.3에서 올해 77.7로 낮아졌다. 다만 수익률 하락폭이 일본 후생연금 등 5대 글로벌 연기금(-10.55%)보다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평가등급은 전년과 같은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정부는 이번 기금평가 결과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고, 5월말 국회 제출 후 열린재정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