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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전국노동조합과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함께 개최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부양자 보험제도'라고 불리는 '제3호 피보험자 제도'의 폐지를 검토했다는 사실이 같은날 산케이 신문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제3호 피보험자 제도는 전업주부의 사회보험료를 배우자(남편)가 다니는 회사가 납입토록 하는 것으로 1986년 처음 도입됐다. 사실상 개인의 보험료 부담을 면제해주는 전업주부 전용 혜택인 셈이다.
하지만 첫 시행 이후 37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직장을 다니지 않는 전업주부가 기혼 여성의 상당수를 차지했던 제도 설계 당시와는 달리 현재는 미혼 여성 직장인과 맞벌이 여성이 늘어나면서 사회 일각에서 '차별 아니냐'는 불만이 새어 나왔던 것이다.
여기에 직원뿐 아니라 그 가족의 보험료까지 납입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기업들도 '혜택을 위해선 일정한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며 사실상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후생노동성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3호 피보험자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일본의 전업주부는 약 723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업이나 파트타임을 하는 기혼 여성도 연봉 130만엔(한화 약 1300만원)이 넘지 않을 경우 제3호 피보험자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의 제3호 피보험자 제도 폐지 검토 보도가 나간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전업주부'라는 단어가 실시간 트렌드 순위 상위에 오를 정도로 뜨거운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전업주부나 저소득 기혼 파트타이머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그간 보험료 납입 부담 없이 이용 가능했던 사회보험 및 연금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폐지 반대 측은 "육아를 담당하는 전업주부는 월급도 못받는데 (보험료) 우대를 받고 있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비혼인데, 이 제도를 폐지하면 비혼화가 더 가속화될 것"이라며 제도 존속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폐지 찬성 측은 "저출산 대책을 위해 사회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전업주부 혜택부터 없애야 한다. 제3호 피보험자 제도는 정말 불공평한 제도" "전업주부 신분을 갖고 있다는 건 남편이 고연봉자라는 의미인데 그집 보험료를 왜 우리가 내줘야 하냐"는 등 거센 비판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