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기금평가 결과' 국무회의 보고
지난해 운용 수익률 -8.28% '역대 최저'
금융시장 침체 속 세계 연기금 대비 '선방'
60개 기금사업 구조조정·제도개선 권고
지난해 운용 수익률 -8.28% '역대 최저'
금융시장 침체 속 세계 연기금 대비 '선방'
60개 기금사업 구조조정·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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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기금평가 결과를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정부가 기금의 존치 여부와 운용 실태를 평가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제도다. 올해는 민간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참여해 24개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와 30개 기금의 기금운용 실적 등을 평가했다.
◇60개 기금사업 구조조정…2개 기금 통합 권고
24개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에서는 18개 기금의 60개 사업에 대해 구조조정과 제도개선이 권고됐다. 권고 비율은 12.2%로 2021년 5.1%(25개)와 지난해 7.4%(31개)와 비교해 크게 늘어났다. 다른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주파수 수급 및 정비체계구축 등 8개 사업은 구조조정 권고를, 지원 대상 및 방식 개선이 필요한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52개 사업은 제도개선 권고를 받았다.
아울러 13개 기금은 여유자금의 규모 조정이 권고됐다.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여유자금이 과다한 8개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탁을 확대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여유자금이 적은 5개 기금은 사업 조정 및 신규 수입원을 발굴하라고 권고받았다.
이 밖에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2개 기금은 통합이 권고됐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추세에 따라 정보통신과 방송통신의 경계가 모호하고 기금의 기능, 역할, 재원조달 방식 등이 유사하다는 판단에서다.
◇마이너스 수익률에도 국민연금 '양호'…국민체육기금 '미흡'
30개 기금의 자산운용 실적과 운용체계·전략에 대해 등급별 평가를 매기는 기금운용평가에서는 13개 기금이 '우수' 등급 이상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14개)와 유사한 수준이다.
사학연금과 장애인고용기금 등 4개 기금이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 등급을 받았다. 고용보험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 등 9개 기금은 '우수' 등급을,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등 12개 기금은 '양호' 등급으로 평가됐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원자력기금 등 5개 기금은 '보통' 등급, 국민체육기금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기금 규모가 커 별도로 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은 평점이 77.7점으로 전년(79.3점)보다 떨어졌다. 수익률이 지난해 -8.28%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았기 때문이다. 마이너스 수익률은 2000년(-0.05%), 2008년(-0.21%), 2018년(-0.89%) 이후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금리상승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과 주식·채권 시장의 동반 침체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다만 수익률 하락 폭이 세계 5대 연기금(-10.55%)보다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이 평가에 반영돼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국민연금은 국내 다른 기금과 달리 2017년부터 일본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GPIF),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 캐나다 공적연기금(CPPIB)등 국민연금기금과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5개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해 운용 성과 및 적정성을 평가받는다.
정부는 이번 기금평가 결과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재정운용에 활용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이달 말 국회 제출 후 열린재정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