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 “‘워싱턴 선언’은 핵 포함한 한·미상호방위 개념”

한미우호협회 주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세미나 기조연설
박휘락 "NCG 상설 참모단 구성···일·호주 참여 다자협의체로"
한용섭 "평화·안보 교집합 기반 '합리적 평화안보론' 정립해야"

황진하 한미우호협회 회장(앞줄 왼쪽에서 여섯번째)과 한용섭 국제안보교류협회 회장(두번째)을 비롯한 내빈들이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5일 "한·미 정상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핵이 포함된 한·미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 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한미우호협회와 국제안보교류협회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이 대독한 기조연설을 통해 "'워싱턴 선언'은 확장억제에 관한 한·미 정상 차원의 최초의 명문화된 선언문으로,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수준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기조연설을 대독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특히 이 장관은 "핵협의그룹(NCG) 신설을 통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확장억제가 아닌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의 기반을 마련했고,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기항을 포함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더 증진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능력에 기반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할 수 있을 것 이라는 게 이 장관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한·미동맹은 '워싱턴 선언'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한국형 확장억제' 완성을 통해 우리의 안보를 든든히 할 것"이라며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깊이와 외연을 더욱 확장하고, 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 장관은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제시된 한·미동맹의 발전방향을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내실있게 추진해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를 구현함으로써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힘을 갖추는데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한미 안보동맹의 진화와 도전과 기회'란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휘락 국민대 특임교수, 한용섭 국제안보교류협회 회장,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김광진 숙명여대 석좌교수, 박영준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송의주 기자

'한·미동맹 70년사 회고와 재도약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박휘락 국민대 특임교수는 '미국의 대한반도 억제전략 변화 역사와 북핵시대 미국 확장억제의 발전방향'이라는주제발표를 통해 "북핵 위협이 워낙 심각해졌기 때문에 NCG 설치와 전략핵잠수함 수시 한국 기항 등의 조치만으로는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우선 한·미는 NCG를 조기에 편성·가동시킴으로써 북핵 억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지속적이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NCG는 군사적인 기구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사항까지 충분히 검토하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박 교수는 "(NCG) 상설 참모단을 구성해야하고, 위치도 괌 등으로 지속적이면서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상황이 허용할 경우 일본과 호주를 참가시킴으로서 다자적인 협의체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SSBN 전개와 관련해 박 교수는 "북핵 위협이 더욱 악화될 경우 미국은 '워싱턴 선언'을 기초로 SSBN을 동해에 상시 배치해 현시함으로써 북한의 핵공격을 직접적으로 견제해야 하고,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SSBN에 탑재된 저위력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운용을 협의하고 나중에는 고위력 SLBM의 운용 협의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미국은 핵무기를 한국이나 일본에 전진배치하고, 일부는 한국과 일본에게 대여해 자위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며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해상배치를 중요시하는 다자 차원의 핵운용협의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교수는 "한국과 미국이 동북아시아 핵운용협의체 등으로 억제체제를 강화할 경우 북한은 핵공격을 통한 남한 적화통일이 여의치않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비핵화 협상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획득하겠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강력한 한·미 억제체제 구축은 북핵도 억제하면서 동시에 진정한 비핵화 협상도 유도할 수 있는 다각적이면서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역설했다.

한용섭 국제안보교류협회 회장이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한용섭 국제안보교류협회 회장(전 국방대 부총장)은 '한·미동맹에 대한 4대 도전요소와 극복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평화와 안보를 대립관계로 보지 말고 평화와 안보의 교집합에 기반을 둔 '합리적 평화안보론'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회장은 "이에 바탕하여 초당적이고도 장기적인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국가안보전략 수행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진보든 보수든 정권 초기에 현란한 구호와 브랜드로 대북정책을 제시해 왔지만 모두 겉으로는 호화찬란한 구호일 뿐, 대다수의 국민들은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제대로 된 성과가 없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며 "대북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구호성은 피하고, 작더라도 실질적인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한 회장은 "감성적 평화주의나 감성적 안보주의를 피하고, 합리적 평화안보론을 만들고 중도층까지도 흡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진하 한미우호협회 회장이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앞서 황진하 한미우호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26일 '워싱턴 선언'을 통해 지난 70년간 온갖 시련과 도전 들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의 역사와 그 역할을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실제로 이행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약속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 70년 동안 한·미동맹이 더욱 확고해지고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평화를 보장하고 번영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동맹으로의 계속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임성호 경희대 교수,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박태호 서울대 교수, 김광진 숙명여대 석좌교수, 박영준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 주영섭 서울대 특임교수,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등 100여명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