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로 인한 학교 유휴부지 활용, 도서관·수영장 등 학생·지역주민 등 이용
학교복합시설 통해 '늘봄학교' 프로그램 등 지원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공모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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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교육부는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7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유휴부지 등에 설치한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 문화·체육·복지시설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17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학교복합시설은 저출산과 지역 소멸 등으로 학교 내 건물이나 유휴 부지가 늘어나면서 지역 양극화 등으로 악순환되는 상황에서 이를 활용해 질 높은 돌봄 공간을 마련하고, 편의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해 저출산과 지역 소멸에도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예체능·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늘봄학교'에 양질의 교육·돌봄 프로그램에 적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최근 놀이 체육 등에서 증가하는 사교육비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가 책임 교육·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해 모든 초등학교에 수영장을 갖추도록 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22일 '수업 혁신 교사 100인 포럼'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오래 있으려면 대한민국 초등학교엔 수영장 하나씩은 다 있어야 한다고 보고 교육시설과에 짓자고 얘기하고 있다"며 "적어도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전국 229개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한곳 이상의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되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1개교당 250억~35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지원한다. 매년 3600억원으로 5년간 1조8000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복합시설 건립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에는 다목적실과 창의활동공간, 수영장 및 체육관 등 설치를 필수적으로 검토한다.
올해 학교복합시설 사업 신청 기간은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이며 각 기초지자체 및 지역교육청에서 협의해 수립한 사업 계획을 17개 시도교육청이 취합해 교육부(공문) 및 한국교육개발원(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학교복합시설' 누리집(학교복합시설.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준공 후 시설 운영에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운영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지역에 꼭 필요한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해 교육·돌봄 환경을 개선하면 저출생 및 지역소멸 등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며 "지자체·시도교육청 등 지역의 협력을 통해 마련된 우수한 사업 계획이 이번 공모에 많이 신청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