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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종시 학폭 피해 학부모들 시위... 관계 기관 미흡한 대처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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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기자

승인 : 2023. 06. 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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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기관 상담 거부 등 학부모 기만, 학교장 무마 회유성 발언도
세종교육청 앞에서 피해 학부모들이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세종교육청 앞에서 피해 학부모들이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이진희 기자
"미흡한 학폭 관련 제도와 해당 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처가 피해 해결을 요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세종특례시의 학교 폭력 피해 학부모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학부모들은 특히 학폭 해결 과정에서 해당 학교와 관계 기관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사건을 축소하는 듯한 태도에 더욱 분개하는 모습이다.

10여명의 학부모들은 지난 13일 세종교육청 앞에서 '학폭 신고 시 즉시 반 분리', '세종교육청 각성하라'. '학폭도 가중처벌 하라'고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관계기관 및 학교 측의 태도에 대해 성토했다.

집회에 참석한 A학부모는 피해 아이의 심리상태가 불안정해 세종교육청 산하 학생화해중재원에 상담 요청을 했으나 거짓으로 상담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 전화를 걸었을 때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5분 뒤에 연락을 주겠다고 답했으나 연락이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분 뒤 재차 전화를 해도 '지금 모두 외근 중이어서 내방해도 상담을 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처럼 피해 학부모가 화해중재원 사무실에 찾아가니 직원들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어 "기만당한 모멸감이 들었으나 아이를 생각해 상담받고 나왔다"고 하소연 했다.

또 B학부모는 학폭 피해 신청을 위해 학교를 찾았으나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사건을 축소하는 듯한 회유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B학부모는 "교장 선생님은 같은 동네 살며 앞으로 중·고교 같이 올라갈 텐데 가해 학생이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또 모르는 아이들까지 알게 되면 피해 아이만 이상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교장은 그렇게 되면 피해 학생이 더 힘들어지니 어머니가 나서면 오히려 아이에게 피해가 된다"며 회유했다.

B 씨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학폭이 발생해도 부모들이 학교 일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장은 "학폭 중재위 진행 시 앞으로 두 학생이 친하게 지내기 힘들어서 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 걱정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명했다.

집회에 나선 학부모들은 학교가 학생 간 폭력을 인지할 경우 최대 3일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는 제도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학폭심위가 열리기까지 통상 3주가 소요되나 분리 기간이 짧아 그사이 2~3차 폭력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폭력 피해 조사에 있어 피해 학생의 불안정한 상태와 상관없이 피해 학생이 직접 사건 내용을 적어야 하는 과정이 수차례 반복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세종교육청 관계자는 "먼저 화해중재원에 이를 확인한 결과 상담 담당자는 출장 중이 맞았으며 다른 장학사가 대신 상담해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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