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의협,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선 여전한 시각차

15일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 개최...필수의료사고 부담 경감 방안 마련에 대해선 뜻 일치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오른쪽 두번째)이 15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본격적인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조성준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5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로 만나 머리를 맞댔지만,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현격한 시각차를 다시 확인했다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논의하기로 지난 8일 열린 10차 회의에서 합의한 가운데, 의협의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은 이날 회의 시작전 모두발언에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재차 주문했다.

이 회장은 "붕괴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려면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 (반면) 의료인력 확충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고스란히 유입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객관적 조사를 전제해야만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생산적 논의가 담보된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의사 인력과 병원이 늘어나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면서 지금의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의료 쏠림 현상도 더욱 가속화되고, 의대가 지금보다 더 많은 인재들을 모두 흡수하면서 이공계 파멸을 불러올 것이다. 증원되더라도 현장 투입까지 15년이 필요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와 의료계는 지난 20년 동안 갈등의 시간을 보냈다. 특히 지난 2020년에는 전공의까지 총파업에 나서면서 '의대 정원 증원' 등과 같은 주요 현안을 논의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한 뒤 "의사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 전반에 대한 개혁의 테이블을 넓혀 전문가와 다양한 주체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와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부담 경감을 위해 법·제도·보상 등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뜻을 같이했다. 의료계와 환자, 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기로 했다.

제12차 회의는 29일 오후 3시에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