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과정서 12.8% 허위매물 피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요청해 확인해야"
전문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촉구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요청해 확인해야"
전문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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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10시 12분께 인천 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중고차 딜러 A씨는 중고차를 구매하겠다고 말한 취재진에 이같이 말했다. 시세(1500만원)보다 저렴한 400만원대에 아반떼 차량을 중고로 판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중고차 딜러를 만난 취재진은 구매 금액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자 딜러는 "대출도 가능하니 연결시켜드리겠다. 무이자다"라고 재차 구매를 강요했다.
중고차 시장 규모가 나날이 커지며 자정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허위매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품질 좋은 차량으로 보이기 위해 주행거리를 조작하고 성능 점검 기록부를 백지로 주는 수법이 성행하며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이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4월 발표한 '국내 중고차 거래현황 분석 및 시사점'을 보면 소비자 501명 중 중고차 구매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12.8%(64명)였다. 피해 유형은 '사고이력 미고지'가 40.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차량 연식 상이' 31.3%, '허위·미끼 매물' 29.7% 순이었다.
허위매물 피해가 끊이지 않자 정부도 칼을 빼들었다.
경찰청은 중고차 허위매물 단속TF(테스크포스)를 구성,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최근 3개월(3월2일부터 5월31일) 동안 중고차 불법광고 및 사기 등에 대해 전국적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그 결과 39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속적인 단속 활동과 함께 '자동차365'라는 허위매물 신고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 내용은 해당 업체가 소속된 관할관청으로 바로 접수되고, 처리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강력한 처벌이 동반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허위 미끼 매물이 적발되면 삼진 아웃제가 아니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처벌해야 한다"며 "딜러들도 재교육을 시켜 등록번호를 재교부하고, 공인중개사 형태로 운영을 하거나 상습범은 재진입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