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학폭 시위 한 달째... ‘학폭위 제도 개선, 맞학폭 방지책 마련해야’

학폭위 공정성 시비, 2차 가해 등 근본 원인 상존
“학교와 담당 교사에게 해결 권한 보장해야”

세종시 새롬동 인도에서 학폭방지 시위 중인 학부모들./이진희 기자

세종시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들의 메아리 없는 '학폭 방지' 집회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학폭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으나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3일 세종시 새롬동에서 학폭 피해 학부모들이 폭염 속에도 연일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학교폭력위원회의 공정성과 자질 개선, 가해 학생 측의 보복·무마성 '맞신고' 등을 방지할 대안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최근 학폭 가해자의 '생기부' 보존기간 연장과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집회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학폭위 처분 자체에 불공정 시비가 많고 그 과정에서 2차가해가 이뤄지는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같은 폭력에도 다른 처분이 내려지는 등 심의위원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 일관된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가해 학생 측의 보복과 무마성 '맞신고' 등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로 인해 학폭위 처분에 불신이 큰 상황에서 피해자를 한순간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집회에 참가한 A 학부모는 "참고 견디지 못해 학폭 신고를 했으나 사과는커녕 맞학폭에 고소, 고발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지쳐 포기하길 바라고 악의적으로 맞신고를 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B학부모 또한 "대부분의 학폭 피해자 가족들은 어렵게 수집한 증거자료와 수많은 소송 준비로 생업마저 포기한 사람들도 있다"며 "우리 같은 피해자들이 의지해야 할 학폭위가 되레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이런 구조는 시정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학교와 담당 교사에게 해결할 권한이 없어 피해자가 학폭 증거를 찾아내 제시해야 하는 현행 학폭위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화해중재원이 사안에 대해 모니터링은 하고 있으나 시위와 관련해서는 가·피해자들의 각자 견해차가 있어 행정적인 안내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