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6조원 늘어난 1089조원…연간 전망 육박
|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세수는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줄었다.
세외수입은 12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7000억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3조1000억원 늘어난 8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와 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1~5월 총수입은 256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87조4000억원으로 55조1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이 종료되면서 총지출이 크게 줄었다.
이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2조5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관리재정수지는 4월에 소폭 개선됐지만 한 달만에 다시 악화됐다.
5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000억원)의 90% 수준까지 다가섰다. 나라살림 적자는 통상적으로 6월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그 수준을 연말까지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100조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한 지난 3년(2020~2022년)보다는 나아졌지만 올해에도 재정 적자는 60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5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88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6조원 늘었다.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가 1100조3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랏빚 역시 정부 예상치에 육박한 모습이다.
1~6월 국고채 발행량은 98조7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인 167조8000억원의 58.8%를 기록했다. 6월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는 5조9000억원으로 3개월 연속 유입 중이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은 6월 말 기준 206조3000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