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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19일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에서 수원시 구간에 광역 급행철도를 건설하는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을 포함한 5개 사업을 심의·의결했다.
GTX-C 노선의 시행자로는 '(가칭)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주식회사'가 지정됐고 올해 착공해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노선이 만들어지면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 대상 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도 이날 의결됐다.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양주시 장흥면∼양주시 은현면 용암리·하패리를 4차로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수도권 북부의 기존 간선도로 정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도 의결했다.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부두 남측 수역에 선박 수리·개조를 위한 수리조선 시설을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BTO)으로, 2025년 착공이 예정돼있다. 부산항 신항을 이용하는 대형선박 선사에게 부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산항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선기자재·선용품업 등 항만 연관산업과 동반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광대역통합망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BTL) 실시협약 변경과 천안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안도 이날 의결됐다. 해당 사업은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2개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민자 대상시설로 적정하다고 판단됐다.
천안시는 화물 운송에 필요한 물류 기반시설 건설을 통해 차고지난 완화와 더불어 불법주차 해소 및 소음·매연 감소 등 주민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총 6조3000억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고, 2조2000억원 상당의 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하반기에도 민자 활성화를 통해 연내 13조원 이상의 신규사업 발굴하고, 4조3500억원의 집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민간의 참여유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완섭 제2차관은 "금일 심의·의결된 사업들의 조속한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민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관리를 위한 주무관청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