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권보호 대책, 8월 발표…생활지도·민원대응 방안 포함”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 제안으로 교사들 만나
교총·교사노조 이어 3차 간담회…의견수렴 행보 계속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현장교원(인디스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 회복과 관련해 8월까지 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과 악성 민원 대응책 등을 포함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 가입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8월 말까지 교권 보호·확립 위한 종합적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부총리는 "교권침해를 막을 제도를 제때 정비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교사들을 향해 고개 숙였다. 그는 "최근 교단에 선지 얼마 안 된 선생님이 교내에서 생을 마감하는 참담한 일이 생겼는데, 두 번 다시 없어야 할 일"이라며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서울 서초구 새내기 교사의 사망 사건 이후 교권 회복을 위한 교원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는데, 지난 21일과 24일에 이어 이날이 세 번째다.

그는 정부의 교권침해 대응방향과 관련해 "학생 생활지도 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지나치게 학생 인권만 강조했던 교실에서 교사의 권한과 역할이 법제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4일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각각 작년 12월과 올해 6월 개정된 것에 맞춰,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담은 고시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학생 인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에서) 인권만 강조되고 책임 부분이 빠져서 교권 침해 원인이 됐다"며 "교육감님들과 협의해 (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라고 거듭 밝혔다.

또 "교사분들께서 특별히 많이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악성 민원 부분은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해야 하고, 학부모·교원의 소통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며 "민원 대응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새내기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홀로 방치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희생 이후에 너무 늦은 조치를 하게 돼서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며 "이번만은 확실하게 조치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8월 말까지 이런 3가지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교권보호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