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 문제 해법 찾아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도 함께 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사노위, 27일 나란히 회의 개최하고 연구회 발족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운영위원회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제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보건복지부(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뛴다. 이들 위원회는 관련 대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난 3월 1차 회의에서 다뤄졌던 저출산 세부 대책들의 추진 상황과 향후 보완 방향 등을 검토했다. 이어 지난달 19일 발족한 인구정책기획단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각 부처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위원장인 윤 대통령은 1차 회의를 직접 주재할 당시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고, 위원회는 돌봄과 교육 및 일·육아 병행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또 위원회는 복지부가 이날 내놓은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안)' 및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안)에 대해서도 부처간 협력 및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난임·다둥이 지원, 노인일자리 대책을 비롯해 정책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7일 발족한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의 좌장인 이영면 동국대 교수(오른쪽)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편 경사노위도 같은 날 오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영면 동국대 교수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공동 좌장을 맡은 이 연구회는 노동시장·노동법·사회복지 및 직업훈련 분야의 학계 전문가 8명과 3개 관계부처(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복지부) 관계자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계속고용 문제를 다뤄달라고 경사노위에 요청했다. 정부의 이 같은 주문에 경사노위는 당초 노사정이 참여하는 논의체 구성을 추진했으나,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 으로 우선 전문가 중심의 연구회부터 꾸리게 됐다.

앞으로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고령층 계속고용, 원활한 재취업, 직업훈련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아 올 하반기에 논의한 뒤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교수는 "고령층이 그 지식과 경험을 살려 노동시장의 핵심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는데 학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