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나라살림… 이대로면 44조 ‘세수펑크’ 비상

올 1~6월 국세수입 178조5000억
40조 덜 걷혀… 역대 최대폭 감소
법인세 줄고 부동산 거래둔화 탓
"향후 주식시장·수출입 동향 변수"

올해 들어 6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조원 가까이 덜 걷혔다.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누적된 법인세 감소와 부동산 거래 둔화로 소득세가 줄어든 것이 세수 결손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에 7월 이후 연말까지 전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4조원 넘게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반기 경기가 반등해 국세 수입이 개선될 여지는 있지만 현재까지 세수 결손 규모가 너무 커 40조원대 '세수 펑크'는 불가피해 보인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조7000억원 줄었다. 1~6월 누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6월 한 달만 보면 국세 수입은 18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3000억원 덜 걷혔다. 누계 기준 세수 부족은 1월 6조8000억원, 2월 15조7000억원, 3월 24조원, 4월 33조9000억원, 5월 36조4000억원, 6월 39조7000억원 등으로 매월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 전망치와 비교해 국세가 얼마나 걷혔는지 보여주는 진도율은 6월까지 44.6%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았다. 지난해 6월까지 진도율 55.1%,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53.2%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세수가 감소하는 배경에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소의 영향이 컸다. 6월까지 누계 법인세 수입은 46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8000억원 덜 걷혔다. 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데다 중간예납 기납부세액이 증가한 것이 기저효과로 작용했다. 다만 6월까지 법인세 감소 폭은 전달(17조3000억원)보다 소폭 줄었다.

같은 기간 소득세는 57조9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1조6000억원 감소했다. 6월 한 달간 소득세가 2조1000억원 줄면서 감소 폭을 키웠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택매매량이 29%나 급감하는 등 부동산 거래가 둔화하면서 양도소득세가 줄었고, 소규모 자영업자 납기 연장 조치로 지난해 2월까지 종합소득세가 늘어나면서 발생한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쳤다.

이 밖에 6월까지 부가가치세는 35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5000억원 감소했고 유류세 한시 인하로 교통세도 7000억원 줄었다.

다만 정부는 6월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을 29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2021년과 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 증가(10조2000억원)로 발생한 기저효과를 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세 부족 규모가 크다 보니 이를 메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400조5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세입예산을 짰다. 지난해 걷힌 세금 395조9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본 것이다. 지금 추세라면 7월 이후 국세가 지난해와 똑같이 걷히더라도 연간 세수는 세입예산보다 44조4000억원 부족하다.

정부는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발표할 예정인데, 국세 수입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지만 반도체는 회복 속도가 느린 상황"이라며 "여러 업종의 호조세와 어려움이 혼재해 있어 세수 흐름 예측에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중간예납, 부동산·주식시장, 수출입 동향 등이 향후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