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장관 “중대산업재해 자주 발생하는 업체는 엄중하게 책임 물을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맨 왼쪽)이 1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이 장관이 지난달 31일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점검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박성일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따르지 않아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 현장의 운영 주체인 대형 건설사들을 상대로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장관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에서 "가장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 방법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라며 "중대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사고 발생의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최근 DL이앤씨와 현대건설 등 몇몇 대기업의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뒤 마련됐다. 얼마전부터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 숨지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1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를 기준으로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의 사망자는 2021년 71명에서 지난해 74명을 거쳐 올해 79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 장관은 "건설 등의 분야에서는 '무조건 빨리하면 된다', '시키면 어떻게든 한다', '열심히 오래 일하면 된다' 식의 과거 미덕이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축'이 아닌 '이행'이다. 처벌 회피를 위한 서류를 양산하느라 실질적인 활동을 소홀히 하면 중대산업재해는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