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출연(연) 기관장과 최고 수준 연구수행기관 전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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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지난 22일 발표한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 및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와 관련해 연구 현장과 변화·혁신의 방향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정부의 과학기술 철학을 이행하기 위한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다.
출연(연)은 총예산이 연 5조5000억원 수준으로 정부 R&D 예산의 16.6%를 사용하는 주요 혁신주체다. 출연(연)은 과거 우리나라 산업화를 견인했으며, 세계 최초 CDMA 상용화, 한국형 고속열차 개발과 같은 대형 성과 창출을 주도해 우리나라를 관련 산업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출연(연)이 과거 산업구조에 기반한 기관 운영 시스템과 경직적인 조직·인력 운용으로 인해 현재 기관 간 칸막이가 고착화되고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출연(연) 운영 시스템에 대한 혁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사람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함께하는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또 "조직·인력·연구 수행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자발적인 혁신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혁신 노력을 바란다"고 당부헸다.
기관장들은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개방해야 한다는 것과 선도국과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번을 계기로 출연(연)이 앞장서 혁신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기관장이 자율성을 갖고 기관 내부의 혁신을 이행할 수 있는 R&D 제도개선도 함께 제안했다.
이를 위해 기관장들은 기관 내 중복과제 등을 대폭 정리하고 필요한 과제에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기 위한 기관장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국제협력을 위한 거점 등 해외 네트워킹 활성화와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원천성과 실용화·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대형 과제 연구를 위해 예산집행 과정의 재량권 확보 등 다양한 사항을 정부에 제안하고 혁신 의지를 공유했다.
또 유사한 주제의 국책과제들에 대해 부처 칸막이를 넘는 정부 주도의 대형화, 전략기술에 대한 신속한 예타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노력을 요청했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출연(연) 혁신의 핵심 키워드는 실력·경쟁, 세계 최고에 도전해 R&D 생태계를 주도, 개방"이라며 "이번 혁신과정을 통해 향후 몇 년 내 세계 최고의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전략·전술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혁신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연구 현장의 높은 혁신 의지와 함께라면 최고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성공적인 체계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현장에서 묵묵히 우리나라 혁신에 기여하는 연구자들이 더욱 자긍심을 갖고 연구할 수 있도록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재정적·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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