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2만개소 집중점검

100일간 진행

지난 27일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좌판풍물시장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손님 급감 우려와는 달리 수산물을 사려는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2시께 모습이다. /연합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28일부터 100일간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제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8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100일 간 2만개소를 3회 이상 전수점검하는 등 지난 1차 때보다 대폭 강화된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수입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가 중점품목이다. 정부는 해당 품목을 포함해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업체 약 2만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 여부도 가린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정부점검반(2회)과 지자체점검반(1회)이 대상업체를 3회 이상 전수점검하고,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그리고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도 점검에 참여한다.

특히 특별점검 기간 중 수입수산물유통이력 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없었던 지자체에게도 한시적으로 열람 권한이 부여돼 지자체가 조사대상 업체가 판매 중인 품목, 거래처 및 거래량 등을 먼저 전산으로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해 효율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경찰관이 동행하는 '해경 원산지점검 현장 지원단'을 운영해 원산지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신변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그 어느 때보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국내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원산지 위반 행위만큼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서 소비자들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소비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