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예산] 첨단산업 초격자 확보 2조 투자…리튬 등 핵심자원 비축 늘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정부가 내년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인프라 마련에 2조원을 투입한다.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대학을 기존 8개에서 신규 10개교를 추가로 늘리고, 배터리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등 산업 맞춤형 교육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핵심자원의 공급 불안에 대비해 주요광물·석유 비축,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서도 전년 대비 3000억원이 늘어난 2조7000억의 국가재정을 전격 투입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예산 정부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먼저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전년 대비 2800억원이 늘어난 1조8740억원의 예산을 대폭 편성했다. 첨단산업 종사에 희망하는 이들에게 기업과 대학이 협업해 만든 산업현장 맞춤형 실무교육이 제공된다. 특히 대학원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와 이차전지 특성화 대학 신설 등을 통해 핵심인재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지원의 경우 기존 나눠먹기식 소액 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사업성이 높은 핵심기술 사업화에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첨단기술 보유 기업은 1000억원의 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에 용수공급시설 등 핵심기반시설 설립에도 200억원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계 불확실성으로 공급망 위기에 직면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원 추가확보에도 집중 투자한다. 전년 대비 2000억여원이 늘어난 2331억원을 광해광업공단에 출자해 핵심자원인 리튬 추가 24일분, 희토류 추가 1년분, 갈륨 추가 60일분의 공공비축을 늘리기로 했다.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저리융자·보증지원을 신설하고 수출·인력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전년 대비 1000억원이 늘어난 6622억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와 더불어 수소, 풍력 등 에너지 신산업 인프라 투자도 이뤄진다. 다만 전년 대비 400억원이 줄어든 1조479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를 통해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꼽히는 수소생산기지로 수전해시설 4개소, 탄소포집형 1개소와 재생에너지 시설, 화력발전소 인근 탄소포집활용 기술 실증센터 3개소 등을 구축하고 R&D를 통해 신재생 핵심기술도 확보한다.

해외청정암모니아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전년대비 20억원이 늘어난 60억원이 편성됐다. 그린수소·블루수소 프로젝트 지원에 각 30억원씩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