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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칼럼]사회적기업, 아직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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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3. 08. 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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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희 다솜이재단 이사장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위해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이다. 시장에서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의 이익을 추구하며 시장 경쟁력을 통해 기업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조직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이 처음 논의된 것은 외환위기 이후이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육아 및 노인요양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주도해 이뤄졌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가 실시됐다. 초기에는 자활센터나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청소·간병·재활용 등의 사업이 주를 이뤘으나 이후에는 문화예술과 환경 등 청년·프리랜서들의 안정된 일자리를 위한 분야로 확대됐다. 이제는 인증 사회적기업이 3600여 개로 6만 명이상의 고용과 연 매출 6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볼 때 갈 길이 멀다. 사회적기업이 외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생력을 갖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 사회적기업 설립 이후 최대 5년까지 인건비 지원과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개발비지원, 세제지원, 우선구매, 자원연계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대기업들 역시 사회공헌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위한 기금, 기술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대기업의 지원이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성장에 밑거름이 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이 기업으로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에 있어서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중단됐을 때 고용인원을 줄이거나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창업 후 10년이 지난 사회적기업들이 여전히 정부나 대기업의 지원이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스스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생태계의 전반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정부의 인건비와 같은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기업 경영을 위한 융자·투자·그랜트 등 다양한 금융지원과 소비자들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의 홍보와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우수한 사회적기업의 제품 생산 기술과 인력 양성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 또 이를 통해 얻은 시장 경쟁력 유지를 위한 지원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원의 방식에 있어서도 일률적인 지원이 아닌 사회적기업의 규모와 업종, 제품의 특성 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금융지원의 경우, 창업초기 뿐 아니라 성장기에 있는 사회적기업과 기업규모와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영국은 중앙정부의 매칭펀드, 장기저리융자 지원과 지자체의 지원 그리고 민간차원에서 사회적기업들이 자신들의 역량과 필요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지원 제도가 있다. 미국도 민간차원에서 사회적기업연대(Social Enterprise Alliance)에서 회원들이 금융자본을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원책으로 우선구매제도와 자원연계 등을 마련했으나, 사회적기업이 이용하기에는 형식적이거나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계부처들이 사회적기업과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가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회적기업의 필요한 부분을 찾아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들 역시 자신들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적기업가는 우선 기업가정신를 가져야 한다. 또 구성원들과 더불어 사회적기업의 미션과 가치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찾도록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은 외부의 지원 뿐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위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이룩하겠다는 대표와 구성원의 철학과 자세로부터 비롯된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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