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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와 광명시는 5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대한 신속한 토지 보상과 특단의 주민 피해 구제책 마련을 요구했다.
임병택 시흥시장과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보상이 지연되면 사업 전반에 난항이 예상되니 이번 사태를 바로잡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두 단체장은 "광명시흥지구 보상 일정이 선행 3기 신도시보다 2년 이상 지연되면서 정부가 토지주들에게 평균 6억여 원에 달하는 부채 이자를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생계유지와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해 정부가 약속한 사업 일정대로 보상을 진행하길 바라며 대출이자 부담 완화 제도 등 주민 피해 구제책 마련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광명시흥 원주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마땅히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피력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 강화도 요구했다. 두 시장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임에도 정부는 턱없이 부족한 광역교통대책 사업비를 내세우고 있다"며 "위상에 걸맞게 편리한 교통망을 갖출 수 있도록 광역교통대책 총사업비 증액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2018년 보도자료를 통해 3기 신도시에 총사업비의 20% 규모로 광명교통개선부담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흥시와 광명시는 다른 신도시 면적 대비 광명·시흥 지구의 적정 총사업비가 20조원 이상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20% 이상의 광역교통대책 사업비를 투입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광명·시흥지구는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7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총 1271만㎡(384만 평) 규모로 3기 신도시 중 면적이 가장 넓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고시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총사업비는 14조7000억원이다.
당초 내년 하반기 보상이 예정됐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보상이 지연되면서 사업 장기화와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LH가 밝힌 보상 일정에 따르면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당초 계획인 2024년보다 2년 이상 늦어진 2026년에나 보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는 2021년 2월 사업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일 기준으로 보상까지 무려 5년 가까이 걸리는 셈이다. 타 3기 신도시는 2년 내 보상계획이 공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