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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제실은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해 조만간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한다. 추경예산을 거치지 않고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조4000억원 줄었다. 기존 추세를 고려하면 세수부족분이 50조원을 웃도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정부 안팎에서는 60조원가량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돼 왔다.
약 60조원의 '세입 공백'이 생긴다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400조5000억원에서 340조원 선으로 하향 조정된다.
앞서 지난 1일 기재부는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도 총국세를 367조4000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올해 국세 전망치(400조5000억원)보다는 33조원가량 줄어든 수치이지만, 60조원가량 쪼그라든 재추계 기준으로는 최대 30조원 불어난 규모다.
오는 2025년에는 401조3000억원, 2026년 423조2000억원, 2027년 444조9000억원 등으로 매년 20조~30조원씩 증가한다는 게 기재부 중기 재정수입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