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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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 장관의 경우 민주당의 해임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여 사의 표명 형식을 빌린 뒤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장관 탄핵 추진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장관이 사의를 표하고 새로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신원식 의원이 지명되면서 탄핵의 동력을 상실한 상태다.
이번 결정에는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돼 국방부 장관이 공석이 될 경우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국방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들의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그렇다고 해도(이 장관이 사실상 경질됐다 해도)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특별검사)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군을 지휘할 역량도, 가치관도 없고 부적절하다"며 "검증을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 일각에서 제기된 '비리 검사'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불법 행위가 확인된 검사의 탄핵은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앞서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 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피고인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검사장으로 승진한 손준성 대구지검 차장검사 등의 탄핵을 촉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