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올해 중저신용자 대출 시장에 참여하는 금융권의 경쟁 현황을 평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18년부터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임기 2년으로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은행 등 추천을 받아 총 11명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번 회의에서 평가위는 평가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동일 업권 내의 시장참여자 수, 허핀달-허쉬만 지수(HHI 지수), 기업집중률(CR) 등을 바탕으로 시장집중도를 평가해 왔다. 예를 들면 은행업의 경우 은행 수, 총자산, 총예금, 총대출, 중소기업·가계 대출의 분포 등을 바탕으로 은행업의 집중도를 평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기술기업이 금융산업에 진출하는 등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경쟁도 평가와 관련된 새로운 분석방법을 고려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보험업권과 신용카드업권 평가 방식 개선 의견도 제기됐다. 보험업은 상품간 비교가능성, 상품 전환 경험·용이성 등 수요측면의 경쟁요인도 함께 분석하고, 신용카드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에서는 지급결제 시장 전체 관점에서 경쟁도 평가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번 평가부터 평가대상 시장을 고객군, 상품·서비스, 시장참여자 등을 기준으로 유연하게 획정하도록 평가방식을 변경하게 된다.
서로 성격이 다른 고객군의 경우 상품간 대체가 불가한 점을 고려해 고객군을 구분하게 된다. 구분된 고객군이 이용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를 평가 대상이 되는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필요한 경우 지리적 구분, 고객의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세분해 경쟁도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또 예금·대출·보험상품 중개 서비스 출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등 금융회사와 플랫폼 간 협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상품 판매채널도 경쟁도 평가 과정에서 함께 고려하는 사항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된다.
김 부위원장은 "중저신용자와 같은 특정 고객군 입장에서 유사한 상품·기능을 제공·수행하는 업권 전반에 대한 시장집중도, 수익성, 지역별 현황 등 다양한 세부 지표를 분석하고자 한다"면서 "특정 업권의 관점이 아니라 금융의 다양한 기능적 측면을 이용하는 소비자 관점에서 경쟁 원리가 잘 작동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1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18년부터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임기 2년으로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은행 등 추천을 받아 총 11명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번 회의에서 평가위는 평가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동일 업권 내의 시장참여자 수, 허핀달-허쉬만 지수(HHI 지수), 기업집중률(CR) 등을 바탕으로 시장집중도를 평가해 왔다. 예를 들면 은행업의 경우 은행 수, 총자산, 총예금, 총대출, 중소기업·가계 대출의 분포 등을 바탕으로 은행업의 집중도를 평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기술기업이 금융산업에 진출하는 등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경쟁도 평가와 관련된 새로운 분석방법을 고려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보험업권과 신용카드업권 평가 방식 개선 의견도 제기됐다. 보험업은 상품간 비교가능성, 상품 전환 경험·용이성 등 수요측면의 경쟁요인도 함께 분석하고, 신용카드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에서는 지급결제 시장 전체 관점에서 경쟁도 평가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번 평가부터 평가대상 시장을 고객군, 상품·서비스, 시장참여자 등을 기준으로 유연하게 획정하도록 평가방식을 변경하게 된다.
서로 성격이 다른 고객군의 경우 상품간 대체가 불가한 점을 고려해 고객군을 구분하게 된다. 구분된 고객군이 이용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를 평가 대상이 되는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필요한 경우 지리적 구분, 고객의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세분해 경쟁도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또 예금·대출·보험상품 중개 서비스 출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등 금융회사와 플랫폼 간 협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상품 판매채널도 경쟁도 평가 과정에서 함께 고려하는 사항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된다.
김 부위원장은 "중저신용자와 같은 특정 고객군 입장에서 유사한 상품·기능을 제공·수행하는 업권 전반에 대한 시장집중도, 수익성, 지역별 현황 등 다양한 세부 지표를 분석하고자 한다"면서 "특정 업권의 관점이 아니라 금융의 다양한 기능적 측면을 이용하는 소비자 관점에서 경쟁 원리가 잘 작동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