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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행정안전부는 올 상반기 각 지자체의 주요 실적을 점검 평가해 우수 지자체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는 충남 천안시·전남 여수시·충북 옥천군·전북 고창군·대구광역시 동구·광주광역시 북구 등이다. 이 중 부산광역시와 충북 옥천군은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인정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들 우수 지자체는 21일 열리는 전국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회의에서 상을 받는다.
부산시는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비 부가세 약 35억원(2022년분)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환급받아 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이전까자 매출액이 없는 신축 공연장 등은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지방재정 손실을 초래해 왔다. 그러나 부산시는 유사 사례를 조사하고 전문가 법률 조언을 받아 2026년까지 약 228억원을 환급받게 됐다.
옥천군은 금강유역환경청과 7개월간 적극적으로 협의해 지역연결 뱃길을 확보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대구 동구는 오수관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계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노선 변경으로 공기를 단축해 약 35억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적극 행정 면책보호관 도입 및 운영' 등 하반기 적극 행정 추진과제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구만섭 행안부 차관보는 "일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충분한 보상과 면책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하도록 정부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