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기재부 2차관, 강동구 서울시립장애인복지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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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서울 강동구의 서울시립장애인복지관을 찾아 정책 수요자 및 종사자의 목소리를 직접듣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도 총지출 증가율(2.8%)보다 크게 높은 8.6% 증가율로 장애인 지원사업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 인원이 11만5000명에서 12만4000명으로 늘어나고, 최중증 장애에 대한 가산급여 지원대상은 6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된다. 장애아동 돌봄시간도 월 80시간에서 90시간으로 늘려 장애아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장애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발달재활 서비스도 7만9000명에서 8만6000명으로 늘린다.
일반적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간활동 서비스를 1만1000명으로 확대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1대 1 지원체계를 돌봄난이도 단계별로 촘촘하게 구축해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질 제고와 가족의 돌봄 부담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