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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교육부는 이 같은 주요 내용의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글로컬대학30 등 지역 중심 인재양성 전략에 바탕을 둔 대학원의 전략적 특성화 견인 및 체질 개선과 사전 규제가 아닌 성과에 초점을 맞춘 대학원 정책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앞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은 학과를 새로 만들고 학생 정원을 늘릴 때 이전과 달리 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이 조치는 비수도권 대학원이 좀 더 쉽게 더 많은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까다로운 규제를 풀겠다는 취지의 지원책이다. 실제 비수도권 대학원은 올해 입학생 충원율이 78%로 수도권 대학원(86%)에 비해 8% 포인트 낮다.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각 대학의 여건 및 필요에 따라 학사·석사·박사 과정 학생 정원 상호조정 기준 역시 완화된다. 65% 이상 혹은 상호조정후 전년도 수준 이상 유지를 전제로 했던 교원확보율 요건이 폐지된다. 또 석사와 박사의 정원 조정 비율은 2대1에서 1대1로 바뀐다. 지금은 박사 정원을 1명 늘리려면 석사 정원을 2명 줄여야 하지만, 달라지는 비율에 따르면 박사 정원 1명을 늘리기 위해 석사 정원을 1명만 줄여도 된다는 것이다.
한편 교육과정 설치 요건 등 투입 단계 관리에 집중됐던 대학원 정책은 교육·연구 성과 관련 정보 공개 확대 등 성과를 널리 알리는 쪽으로 달라진다. 그동안 대학 정보로만 공시되던 학과(전공)별 전임교원 연구실적 등 교육·연구 성과 관련 주요 지표가 대학원 공시정보에도 추가되고, 수요자가 알기 쉽도록 관련 정보 서비스 제공 방식이 개선된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추진중인 정책 연구과 의견 수렴을 통해 공시 항목 추가 발굴 및 정보 제공 방식 개선 방안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개선 사항을 오는 2025년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고등교육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하는 차원에서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전략적 특성화를 꾀하고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학규제 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각종 규제 완화가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