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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요미우리신문,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아동가정청은 전날 "2024년부터 저소득층의 자녀들에 대해 대학입시 비용과 모의고사 비용 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아동가정청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주민세 비과세 세대인 저소득층의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자녀와 편부모 가정의 해당 연령층 자녀로, 이들은 전국에 260만명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대학 입학 공통시험(한국의 수학능력시험) 응모 비용, 대학 본시업 수험료, 원서 비용 등을 포함해 한명당 5만엔(한화 약 50만원)을 지원받는다. 나머지 다른 학년에게는 전국 모의고사를 치르는 원서비용이나 참고서 비용 등이 동등한 금액으로 지급된다.
아동가정청은 이 같은 지원 배경에 대해 '가정환경에 의한 진학 상황의 격차' 때문이라며 '저소득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서'라는 게 정책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일본 내각부가 지난 2021년에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진학을 포기하는 청소년들은 빈곤층이 중산층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진학 희망율 역시 중산층이 83.8%였던 것에 비해 저소득층과 편부모 가정은 28.3%로 확연히 낮았다. 부모의 경제 상황이 자녀의 학력과 진학 의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아동가정청 관계자는 "빈곤가정 청소년들은 비싼 입시 비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대학 외에는 응모하지 않고 모의고사도 치르지 않는다"며 "부모의 저소득이 자년의 진학과 취직 가능성까지 낮춰 가난이 대물림되는 빈곤의 연쇄반응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정책 취지에도 불구하고 특정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책안에 대한 국민, 특히 세금 부담 비중이 높은 중산층의 불만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의 재원은 대부분은 중산층 주머니에서 거둬들인 혈세로 충당하면서도 정작 정책적 지원책은 전무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1명 당 5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하면서도 지급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투미한 행정처리도 도마에 올랐다. 표면적으로는 입시를 치르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지만, 정작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어정쩡한 운영 방식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판에는 "왜 우리가 돈을 내서 저소득층을 먹여살려야 하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게 득을 보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는 등 편향적인 정책 지원에 불만을 터트리는 목소리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