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김동철 사장 “송·변전망 구축에 정부 지원 필요”

총 42건의 송·변전망 구축 사업 중 적기 준공 7건에 그쳐
비용 문제와 함께 주민 수용성 문제 등 정부 나서야

송전탑./연합

송·변전망 구축 지연문제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한전이 해당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이를 국책 사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한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총 42건의 송·변전망 구축 사업 중 적기 준공된 사례는 단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3%(35건)는 평균 41개월(3년 5개월) 이상 지연됐고, 최대 7년 6개월간 지연된 사례도 있다. 20년간 지어진 송전탑·변전소의 평균 건설 기간은 약 80개월로 절반은 주민 민원으로 지연됐다.

최근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송전선로 건설이 3년 반이나 지연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같은 이유로 청주 테크노폴리스단지도 1년 이상 준공이 미뤄졌고, 전남 장성에 투자를 확정한 카카오 데이터센터는 송변전소 건설 지역 민원으로 7개월째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서 특화단지 전력망 적기 구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송·변전망 준공 지연이 47조 원에 달하는 한전의 적자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한전은 지난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송·변전망 공사를 연기해 6960억 원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제 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투자비 전망에 따르면 2036년까지 한전이 전액 부담하는 송변전망 구축 비용만 56조 5150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2036년까지 계획된 송변전망 구축 비용에 용인 메가 클러스터를 포함한 7개 신규 첨단산업 특화단지 전력망 구축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29년 0.4기기와트(GW)를 시작으로 2042년 7GW, 2050년 10GW 이상의 전력 수요가 예상된다. 이는 수도권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최근 산업부는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매일 7GW 전력을 송전선로 확충을 통해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추가 비용만 최소 15조 원 이상 들 것으로 추산한다.

앞서 19일 국정감사에서 재무 위기로 송변전망 건설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 질의에 김 사장은 "한전 혼자서 전력망 구축을 감당하기에는 지자체와의 협조,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며 "핵심 송변전망 구축을 이제는 국책 사업으로 생각하고 중앙정부가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나온 이야기다. 정승일 전 한전 사장은 당시 "송전망 적기 준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송전망을 먼저 짓고 발전소 짓는 계획입지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망 적기 구축은 첨단산업 신규 투자 성공의 관건일 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국가첨단산업단지 전력 공급이 원활하도록 정부도 한전과 원팀이 되어 전력망 적기 건설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