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로]알토란 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돌봄 국정과제에 올곧게 써야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전망
교부금 '남아돈다'며 신설한 고특회계 전출금은 증가
유보통합 예산 수십조 전망, 세수 '빨간불'
제2 누리과정 사태 막으려면 안정적 재정 확보 고민해야

사회1부 박지숙 기자

세수 감소로 유·초·중·고교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유보통합 등 예산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초·중·고교에 활용되는 예산인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유아교육특별회계 전출금 제외)로 조성되는데, 내국세와 연동되는 특성 탓에 올해 큰 폭으로 줄어든 세수 영향을 크게 받게 됐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해 학령인구 감소로 초·중등 예산인 교부금이 '남는다'며 대학 등 고등교육에 활용되도록 교부금 재원인 교육세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를 신설해 교육예산 배분 구조를 바꿔 올해 교부금이 더 줄었다. 세수부족으로 교부금 자체가 줄어든 가운데 고특회계 전출금까지 빠져나가면서 유·초·중·고교 교육에 쓰일 돈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최근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교부금은 올해 75조7607억원에서 내년에는 68조8859억원으로 6조9748억원(9.1%)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고특회계 전출금은 1조5199억원에서 내년 2조2414억원으로 47.5%(7215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남아돌아 써도 된다'며 바꾼 지 1년 만에 본 명목의 세금이 줄어들게 됐다.

문제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국가책임 교육·돌봄의 핵심인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등 예산에 악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그동안 시도교육청이 쌓아놓은 '안정화 기금'이 있어 이들 재정에 문제 없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모든 시도교육청의 살림살이가 넉넉한 게 아니며 특히 '남북통일 보다 어렵다'는 유보통합 예산은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가 교부금 배분 구조를 바꾼 결정적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다. 저출산 심화로 유치원과 초·중·고교를 다니는 학생 인구가 급감하니 그만큼 교부금이 남아돌 것이고 남아돌 것으로 예상되는 교부금을 현재 모자란 대학 등 고등교육 재정에 보태자는 취지다. 하지만 국정과제로까지 내세운 유보통합 예산을 고려하면 그저 '남아도는' 세금만 믿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일 것이다.

유보통합 소요비용을 별도의 국고 투자 없이 교부금으로만 충당할 경우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번져 사회적 문제로 커질 수 있다. 이명박정부 당시 2012년 시행된 만 5살 아동의 누리과정은 2013년부터 만3, 4살 아동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이었지만 2016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잡히면서 '예산 떠넘기기' 갈등으로 번졌다. 이에 세수 증감에 영향을 받는 교부금을 고특회계 전출금으로 빼는 현 구조 역시 언제든지 갈등의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또 교육재정을 어린이집 보육 비용 등에 지원하는 것이 교육제도 법정주의와 정면 충돌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때문에 알토란 같은 교부금을 곶감 빼먹듯 고등교육에 전출시키는 게 합리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유보통합 성공뿐 아니라 악화되는 저출산 추세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유·초·중등 재정 확보가 핵심이다. 유특회계를 늘리거나 고특회계를 줄이는 등 다앙한 방안을 고민할 때 국정과제 성공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