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카톡 체납안내 서비스’, 적극행정 우수사례 행안부 장관상 수상

첨단 정보통신기술 바탕으로 창의적 납세 편의 제공
서울 전역 시행 및 전국 지자체로 전파

/노원구청

서울 노원구는 '카톡 체납 안내 서비스'가 서울시 지방세 제도개선 아이디어 발표대회 최우수구 선정에 이어 '2023년 행안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행안부 장관상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카톡 체납 안내 서비스는 독촉 고지 이후의 지방세,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 미납 내역을 카카오톡으로 안내하고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 ARS, 전용계좌 등 수납 매체로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연계한 서비스다. 휴대전화 번호를 모르더라도 대상자가 카카오톡을 이용한다면 납부자의 신청 없이 체납 내역 등을 알림톡으로 보낼 수 있어 종이 고지서 미송달과 그로 인한 가산금 부과, 장기간 방치로 인한 분실 우려 등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9월 말 확인된 연간 지방세 체납 징수액은 61억원으로, 목표액이었던 57억원 대비 4억원을 초과 달성해 105.8%의 징수 목표 달성률을 기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났다.
이외에도 종이고지서와 안내문 제작, 우편 발송 절차 최소화로 절감되는 예산은 연간 4900만원 상당으로 약 44%의 절감 효과는 물론 탄소배출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전국 5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이달부터 스마트폰 체납 징수 서비스가 개시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한편 구는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납세자 중심 환급 안내 서비스' 추진에 나선다. 카톡 알림의 범위를 소액 또는 거주지 불일치 등의 사유로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카카오 채널 또는 ETAX에서 간편 환급 신청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납세편의와 세입증대에 기여한 카톡 체납고지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나비효과가 되어 전국적으로 파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서비스 사례 발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