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강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모급여 확대, 임신·난임지원 및 의료비 부담 완화
학대피해 아동 지원 인프라 늘리고,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인천시청 청사

인천시가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좀 더 촘촘한 돌봄 체계를 다진다.

인천시는 내년도 여성·가족 분야에 3조215억원의 예산안을 요구하고 저출산 극복과 약자의 성장지원,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 등 연령·유형별 맞춤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올해 2조6805억원 대비 약 12.7%인 3410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시는 먼저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선택이 되는 인천'을 기조로 미래를 준비한다. 우선 부모급여가 대폭 확대되는데, 올해는 0세아 70만원, 1세아 35만원을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0세아 100만원, 1세아 50만원으로 오른다. 수혜 대상은 1만700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신·난임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비 부담도 대폭 완화된다.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되던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을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할 계획인데, 이에 따라 수혜자는 전년 대비 1000여 명이 증가(약 1600명)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또 재외동포 고려인 자녀의 보육 서비스를 올해 1~4세에서 0세아까지 확대하고, 비영리민간단체에만 지원하던 보육료를 어린이집까지 확대함으로써 보육시설 선택폭도 훨씬 넓혔다.

결식 우려 아동의 급식단가도 올해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최근 물가상승으로 주요품목의 외식비 평균단가가 8000원을 넘어섬에 따라 아동의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다. 현재 인천시의 급식지원대상은 1만3000여 명으로, 지원 아동들은 메뉴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아동이 성인이 될 때 든든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디딤씨앗통장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12~17세의 생계·의료 급여 수급가구의 아동들만 통장에 가입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주거·교육 급여대상까지 확대되고 연령도 0세에서 17세까지로 확대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활동비 지원도 신규사업으로 추진된다.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다문화가족 학령기 아동에게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온라인 학습권 구매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연간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인프라)도 강화한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지원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1곳을 추가 확충해, 총 6개로 늘릴 계획이다.

인천시의 아동보호전문기관 1곳당 학대피해 아동사례 수는 443건으로, 전국 평균 329건보다 많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곳이 늘어나면 학대피해 사례관리 수가 줄어들어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심층 사례 관리와 피해 아동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역대 최대 규모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내년 노인일자리는 올해보다 7477개 증가한 5만4123개를 지원할 계획으로 신규 일자리 발굴은 물론, 공익형 일자리는 29만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63만4000원으로 각각 2만원, 4만원의 활동비도 인상한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임산부부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