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54곳 중 32곳 초과 수용…‘임대 감옥’ 현실화되나

작년 전국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 103.9%
청주여자교도소 130%까지 치솟기도
법무부 제2 여자교도소 추가 건립 난항
전문가 "'임대 감옥'은 후순위 대안책"

2022년 전국 교정시설 평균 수용비율 및 초과 수용 기관 상위3 비율/디자인팀

교정시설이 수감자의 초과 수용으로 인해 극심한 과밀화를 앓고 있다. 포화 상태에 달한 교정시설의 추가 건립은 때문에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시각이 나온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반발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과밀 수용에 따른 '임대 감옥'의 가능성 마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15일 아시아투데이가 법무부로부터 '전국 교정시설별 수용비율'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비율은 103.9%로 100%를 초과했다. 지난해 전체 교정시설 54곳 중 32곳은 100% 넘는 수용률을 기록했다. 수용 기관 상위 3곳의 비율은 △128.9 △128.2 △126.1%로 심각한 과밀 수용을 겪고 있다.

특히 전국에 하나 뿐인 청주여자교도소의 경우 지난 2월 수용비율이 130.8%까지 치솟았다. 법무부는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에 제2 여자교도소 추가 건립을 계획 중이지만 지역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중이다. 법무부 측은 "지역사회에서 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위해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수용비율을 낮추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신축 교정시설의 추가 건립보다는 리모델링과 증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신축 건물을 올리게 되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기존에 있는 건물을 보강하는 차원으로 증축이나 개조를 해야한다"며 "법원이나 검찰청 인근에 교정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임대 감옥'에 대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 해외에서는 타 국가의 교도소 공간을 임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도소의 수용 인원이 한계점에 도달하면서 강간범과 절도 범죄자 등은 투옥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영국 당국은 이와 관련된 긴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국내에서 '임대 감옥'은 다소 현실성이 뒤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수형자 탈주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등 문제점이 더 많은 대안책이라는 점에서다.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임대 감옥은 우선 순위로 먼저 고려하기 보다는 하순위에 있는 대안책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해외에서는 사회내처우라고 해서 가둬두지 않고 형을 집행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모범수가 되면 가석방 시키기 전에 출퇴근하며 수감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임대 감옥 보다는 더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사회 적응을 위해 재소자들을 일반적인 구금 방식보다는 교화행정의 여러 측면에서 기숙사가 있는 작업장도 생각해 볼만 하다. 결국 기술을 배워야 출소 후에 다시 교도소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정시설 과밀로 재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는 일도 발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현주 판사는 재소자 5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소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부산·인천·수원·강원 등에 수용된 재소자들은 "수용 기간 동안 1인당 면적이 2㎡(약 0.6평) 미만인 공간에 과밀 수용돼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