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소상공인 연명보다 기관 내실 강화가 먼저

지원규모 해마다 증액, 임직원 평균연봉은 중기부 산하기관 중 최저
예산 증액 통해 임직원 처우 개선 해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해마다 정책기금을 늘려나가고 있음에도 국내 자영업자 폐업률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내외 상황 악화로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낮아지고, 이는 열악한 직원 처우로 이어져 신입 평균 퇴사율이 32.1%에 이른다. 소상공인 연명에 앞서 기관 내실 강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근 5년(2018~2022년)간 소진공 정책기금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4988억원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2020년 5조1591억원으로 10배 이상 증액했고, 2021년 17조7020억원, 2022년 43조8146억원까지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기관의 수익은 △2018년-1568억원 △2019년 1429억원 △2020년 1170억 △2021년 -1772억원 △2022년 -3018억원까지 감소했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자영업자 폐업률이 지난해보다 30% 급증하면서 국내 자영업 비중이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지난 9월 자영업자는 572만9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수(2869만8000명)에서 19.96%를 차지하는 등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실제 지원규모는 해마다 늘리고 있음에도 사후관리 및 점검 내역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공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책임경영이행 사후관리대상 355건의 89.5%에 달하는 318건의 관리를 임의 누락했다. 또 2019년부터 22년 11월까지 대출금 사용내역 점검 대상 367건의 70.5%에 달하는 259건의 점검을 미 실시했다.

이에 더해 책임경영의무 사후관리제도는 90%에 달하는 누락 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업을 담당하던 금융본부장의 전결로 제도를 폐지하기도 했다.

소진공은 내부 규정상 직접대출액 1억원 초과 채무자(법인) 및 실제경영자의 책임경영의무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 대출계좌별 운전자금이 1억원 이상인 업체에 대해 실제 운전자금의 내역을 점검 할 의무가 있다.

소진공 관계자는 "같은 중기부 산하기관이고 성격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단순비교를 할 수 없지만 직원 1인당 담당하는 업체가 과도하게 많다"며 "지원 결과와 만족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중진공 직원 1명의 평균 지원 업체가 266곳인 데 비해 소진공 직원은 1인당 8008곳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강도 뿐만 아니라 평균 연봉 수준도 크게 낮았다. 중진공 직원의 평균연봉 8253만원인 데 비해 소진공은 6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정운찬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 수가 300만개에서 700만개로 2.4배 증가하는 동안 소진공 직원들의 평균 임금은 4200만원에서 4900만원으로 오르는 데 그쳤다"고 지적하며 "4~5년간 100억원씩 예산을 증액해 임직원 처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