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글로벌 R&D 추진 방향 발표
"특정분야 공동 연구 중요, 협업 필요"
"해외 협업, 외국 퍼주기 방지 가이드 마련"
"외국인 인력 협력 중요…제도 추진 필요"
"특정분야 공동 연구 중요, 협업 필요"
"해외 협업, 외국 퍼주기 방지 가이드 마련"
"외국인 인력 협력 중요…제도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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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열린 과기정통부의 '2023년 해외우수연구기관 국제공동연구 심포지엄'에서 과기정통부는 지금까지의 국제 공동연구와 내년도 글로벌 R&D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의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GRDC)'과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사업(GHUB)'은 국제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거점에 해당하는데, 내년에 제대로 발전 시켜보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거점 연구 등은 우리나라 연구자가 열심히 해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우리나라와 해외 R&D 수준이 비슷해 공동 연구의 기회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해외 행사에 가면 한국과 함께 연구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눈에 띄게 많은데, 미국도 그렇고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프랑스 등 아주 적극적이고 그쪽의 인력을 한국에 보내고 싶어한다"며 "연구자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게 BTS 때문 아니냐고 하면, 그런 것도 있지만 한국이 과학기술 전 분야에 경쟁력을 갖고 있어 함께 연구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우수 연구자들과의 협업을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제도가 뒷받침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GRDC·GHUB 협의회장인 김해원 단국대 교수는 "과학기술 발전이 미래 먹거리인데,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이 살아남으려면 글로벌 R&D를 비롯해 국제화 인력 양성, 실용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제 협업을 중심으로 미래 과학 기술 방향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R&D가 성장하려면 외국인 인력 양성 또한 중요하다고 언급됐다. 홍석륜 세종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달성한 과학 기술 수준을 유지하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외국 인력과의 협업도 한번 검토해봐야 한다"면서 "미국이 다민족국가인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는 안 되더라고 이공계 쪽은 다른 국가 연구자가 와서 연구할 수 있도록 제도 등이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당장 법령 개정으로 안 되는 것은 우선 시행령이라고 고쳐서 제약 조건을 줄여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내용은 여야가 합의해서 외국인 연구자가 참여해 연구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의 내년도 R&D 추진 방향, 특히 과학계 등에서 오해할 만한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구 실장은 "글로벌 R&D에 대해 제대로 된 준비와 가이드 없이는 외국 퍼주기식 연구가 될 우려가 있지 않냐고 하는데, 과기정통부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한 가이드를 주는 국제공동연구 메뉴얼을 작성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성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대국과의 구체적 합의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내년도 사업 준비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바이오와 반도체, 양자 등 특정 기술 분야별로 공동연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은 상대국 기관과 구체적인 합의가 완료됐으며, 미 완료된 것도 올해 안으로 합의 완료할 예정"이라며 "사업 특성에 따라서 먼저 세계 최고 연구기관을 탐색한 후, 전략적으로 공모 및 선정하는 방식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종호 장관은 "R&D 연구비 삭감 등이 과학계와 연구자들 사이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다운 연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미래를 보는 R&D로 진행하자는 것"이라며 "예결위 관련 국회에서 잘 논의하고 있어서 R&D 연구비 관련 조정되지 않을까 하며, 국제 공동 연구가 중요하다는 인식과 반성, 합리성과 논리성 등을 언급해 연구비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