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업계 “T커머스 생방송 허용은 모두 공멸…정책적 오판”

한국방송학회 특별세미나 개최…전문가들 반대·비판 한목소리
"과다경쟁으로 피해는 중소납품업체와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

한국방송학회가 13일에 소비자 후생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홈쇼핑 정책방향, 홈쇼핑 적정 수와 규제 관련 토론최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인천대학교 문상일 교수, 호서대학교 변상규 교수, 인하대학교 하주용 교수,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조춘한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총장

TV홈쇼핑 업계가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채널 생방송 허용에 대해 모두를 공멸로 이끄는 정책적 오판이 될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13일 서울 광화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한국방송학회 주관으로 열린 '소비자 후생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홈쇼핑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주제 발제를 맡은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는 "데이터홈쇼핑의 라이브방송 허용은 데이터홈쇼핑의 설립목적과 2021년 재승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데이터방송 라이브 방송허용은 TV홈쇼핑과 데이터홈쇼핑의 과다경쟁을 초래해 송출수수료 인상이 가속화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는 중소납품업체와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원칙적 생방송 금지를 전제로 데이터홈쇼핑 사업을 승인한 정부 취지와 현행법상 T커머스 정의와도 배치되며 TV채널 난립으로 업계 전반이 출혈경쟁에 돌입하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변경은 기업의 불확실성 증대와 사회적 비용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며 생방송 허용에 대해 한목소리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허용될 경우 송출수수료 경쟁 심화, 판매수수료율 인상 등 TV·데이터홈쇼핑 모두에게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공멸을 야기하고 피해는 곧 중소납품업체와 소비자에게 연결될 것을 우려했다.

홈쇼핑사 관계자는 "별개의 사업권이 동일한 서비스로 변질돼 종국에는 특정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특혜를 주는 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면서 "해외 OTT로 죽어가는 국내 방송시장에 대한 고민도 부족해 보이며, 유료방송·중소기업 등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책 변경인 만큼 정부는 시간을 두고 사업자와 충분히 소통해 갈등을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TV홈쇼핑 채널은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GS샵, NS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등이 있으며, 데이터홈쇼핑 채널은 SK스토아, KT알파쇼핑, 쇼핑엔티(티알엔), W쇼핑, 신세계쇼핑 등이 있다.

데이터홈쇼핑 업체들은 생방송 송출금지와 화면크기 제한 등의 규제를 풀어달라고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하반기 TV홈쇼핑과 T커머스 역할 구분을 두고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올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도 관련 문제를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