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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18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먼저 마련하면 중앙부처가 이를 종합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가 기본계획을 제시하면 지자체가 이를 토대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기존의 하향식(Top-down) 방식과 달라진 대목이다.
기본계획은 '대한민국 어디나 살기좋은 지방시대'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를 각각 비전과 목표로 삼아 설정됐다. 이 같은 비전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과 매력적인 정주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 등 3대 전략과 여기에 따른 16대 추진과제 및 43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한편 행·재정적 지원 강화 방안으로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원되고 연 2조~3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가 조성된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특례도 제정된다.
향후 행안부는 기본계획의 실효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성과 평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수립한 첫 종합계획으로 지역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책과 정책을 반영했다"면서 "인구감소지역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